이용약관

본 약관은 법인파산 비용 가이드(이하 “본 사이트”)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콘텐츠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. 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아래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제1조 (목적)

본 사이트는 법인 파산 절차, 비용 항목(예납금·인지대·송달료·변호사 보수·파산관재인 보수), 신청 서류와 기간 등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정보의 성격과 한계)

  •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특정 법무법인·업체를 대리하거나 사칭하지 않습니다.
  • 본 사이트의 내용은 법률 자문, 투자 조언, 세무 조언이 아니며, 개별 사건의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관할 법원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.
  • 금액·기간·절차 등은 법원·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며, 본 사이트는 확인 기준일과 확인 경로를 함께 안내합니다.

제3조 (이용자의 책임)

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정보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행동할 책임이 있습니다. 본 사이트의 콘텐츠를 활용한 결정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제4조 (저작권)

본 사이트의 콘텐츠, 디자인, 로고 등 일체의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본 사이트 운영자에게 있으며,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무단 복제·배포·전송·2차 가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 다만 출처를 명시하고 비상업적 목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.

제5조 (콘텐츠의 변경)

본 사이트는 법령·예규·정책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콘텐츠를 사전 고지 없이 수정·삭제할 수 있으며, 콘텐츠에 표기된 확인 기준일은 최신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.

제6조 (서비스 중단·제한)

본 사이트는 시스템 점검, 장애, 통신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 운영자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7조 (책임 제한)

  • 운영자는 본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정확성·완전성·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, 해당 정보로 인해 발생한 직접·간접 손해에 대해 법령이 강행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•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운영자는 개입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.
  • 운영자는 천재지변, 불가항력, 통신사 장애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8조 (금지 행위)

  • 본 사이트의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
  • 본 사이트의 콘텐츠를 허위 정보 유포·영리 목적으로 무단 활용하는 행위
  • 타인의 권리나 법령을 침해하는 행위

제9조 (분쟁 해결)

본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운영자와 이용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.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규정에 따라 운영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
제10조 (약관의 개정)

본 약관은 필요한 경우 개정될 수 있으며, 개정 시 본 사이트에 공지합니다. 개정 약관은 공지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

부칙

본 약관은 2026년 8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.